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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총은 책자에서, 기간제 근로자를 법정 사용기간(2년) 이내에서 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 이를테면 한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2년에서 며칠 모자란 720여일간 고용하고, 한두 달 쉰 뒤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.

또 경총은 같은 직무에 비정규직을 최대 4년 동안 연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알려주고 있다. 책자에는 “파견근로자를 2년 사용하고 동일 직무에 사용했던 파견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(2년까지 고용 가능)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”고 소개돼 있다.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 뒤 고용의 의무는 있지만 정규직화할 의무는 없다는 법률 해석을 적용한 것이다.

경총은 이와 함께 고령자 인력활용 차원에서 55살 이상일 경우 ‘2년 뒤 정규직화’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을 이용해, 53살 근로자를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55살이 된 뒤에는 계속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.

아울러 경총 책자에선 “비정규직으로 2년 뒤 정규직이 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” 법의 맹점도 드러났다. 우리은행 여직원의 정규직화처럼 고용안정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,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존 정규직과 격차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.

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고용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도, 경총은 “사용자가 고용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어도, 고용의무 규정만으로는 이행 강제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는 곤란하다”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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